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행정학회가 30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국가 지식재산 행정체계 개편’ 세미나에서 박대식 충남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지식재산전쟁이 격화되고 있어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지식재산 행정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며 “지식재산행정을 주도하는 조직과 조정기구가 결합된 조화형 지식재산행정체계의 도입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신설 및 산하 추진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행정체계의 유연성·개방성·탄력성 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윤선희 한양대 교수는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현행 정부조직의 틀을 새로이 구축해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범정부적인 상설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태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는 “효율적인 지식재산 정책의 전개를 위해 현행 정부조직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미래성장동력의 지속적인 확충과 국가 전략·기반 기술의 개발을 위해 지재권 획득이 부진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지식재산 정책과 연계해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중 해오름특허 대표는 “전체 지식재산권에 대해 총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논의 테이블’을 제안했다.
한편, 김정중 LG전자 상무는 “최근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특허 공세가 심화돼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 특허분쟁이 2004년 7건에서 2007년 38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강조하고 “제품의 다양화, 복합화까지 진행되고 있어 지식재산과 관련해 국제적 수준의 제도적 환경 조성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또, “특허법원과 지방법원으로 나뉘어 있는 특허소송의 관할을 일원화해 분쟁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특허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지식재산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