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딜이 희망이다] (2부-11) 국방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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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부처에서 한 해 동안 정보화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어디일까. 교육과학부 등 외견상 컴퓨터가 생각나는 부처가 아닐까 하겠지만 정답은 ‘국방부’다. 우리나라의 외교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는 위상과 크기만큼이나 정보화 예산도 크다. 과거 국방부에서 주로 쓰는 정보화 예산은 단순했다. 장병을 위한 컴퓨터 시설이나 아니면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EA 등 정보화 시스템 설치 부문이다. 물론 이 부문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 국방에도 EA 개념이 도입되면서 관련 영역에도 많은 정보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한 해 국방부가 정보화 부문(포괄적 수치)에 투입하는 돈은 1조원 남짓으로 큰 규모다. 그러나 최근엔 지원 체계뿐만 아니라 전력 강화에 직접 도움되는 ‘무기 체계’에 많은 정보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미래 전장 개념의 네트워크인만큼 이에 관련된 정보화 시스템이 확충되고 있는 것이다. C4I, 시뮬레이터 등이 대표적이다.

　◇국방부, 정보화에 눈뜨다=과거 군대 하면 생각나는 것은 ‘유격’ 등 육체적으로 하는 행위들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런 분위기는 많이 바뀌고 있다. 국방부에 IT가 본격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군대에서도 IT를 배제하면 되는 업무가 거의 없다. 국방 조달도 전산화가 끝났고 최근엔 u디펜스라고 해서 경계 강화 부문에도 IT가 도입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사이버전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에 따라 이에 대비한 IT 시스템이 많이 확충되고 있다. 병사들의 IT 스킬을 기르려는 노력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흔히 국방 IT라고 하면 크게 △지원 체계와 △무기 체계 두 방향이다. 여기서 지원 체계는 일반 부처와 크게 다르지 않다. EA를 깔고 ERP,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행위다.

　그러나 무기 체계에 오면 상황이 달라진다. 무기, 말 그대로 교전에 필요한 시스템이다. 요즘 가장 활발하게 IT를 받아들이고 있는 영역이다. 현 정부의 국가 총연구개발(R&D) 목표는 7대 과학기술 강국 실현이다. 국방과학 분야도 마찬가지다. 국방과학기술의 중장기 목표는 2010∼2014년까지 선택과 집중으로 첨단 무기, 핵심 기술 개발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오는 2024년 정도면 전체 국방비의 10% 정도가 이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물론 이런 R&D 분야에서 가장 돈이 많이 투입되는 대표적인 영역이 IT다. 미래 핵심 전력 개발 및 네트워크전(NCW)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을 위해서 국방부나 예하 기관들은 IT 투자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국방IT, 전력 업그레이드에 앞장서=국방부가 IT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관련 기업도 국방 분야에 속속 진출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올 초부터 방산 업체를 우대하는 ‘전문화계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IT 서비스 기업의 국방을 향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화계열 시절엔 국방 분야에 관심이 있어도 방산 업체로 지정되지 않으면 진입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국방부 측도 방산 업체 지정보다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분야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이에 IT 서비스 기업들이 국방 분야에 많이 진출하고 국방부가 발주하는 각종 프로젝트도 잇따라 수주하고 있다. 무기 체계도 그렇고 국방부가 발주하는 무기 체계 분야에서 삼성SDS, LG CNS 등 IT 서비스 업체가 맡을 수 있는 영역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과거 물리적으로 제어되던 것들이 최근 코드화됨에 따라 IT를 무시하고는 무기를 만들 수 없다. 이에 따라 심지어 몇몇 프로젝트는 IT 서비스 업체가 먼저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이와 함께 고등 훈련기 T50에서도 볼 수 있듯 무기에 탑재되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연구하는 SW 업체들도 국방 IT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임베디드 SW는 규모가 엄청나지만 국산화가 더딘 대표적인 영역에 속한다. 실제로 일반 전투기는 전체 가격의 80% 이상이 SW 가격이다.

　권헌영 광운대학교 법대 교수는 “국방 분야가 국내 IT와 만나면 다른 어떤 영역보다 시너지가 클 것”이라며 “국방부 등 유관 부처는 이런 점에 맞춰 기술 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아직 해결돼야 하는 것도 많다. 상당 부문 개선됐지만 국방IT의 시각 개선이 여전히 시급하다. 일부에선 여전히 국방에서 IT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반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전장에서 봤을 때 각 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선 IT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수다. IT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IT 부문 지원을 지금보다 더욱 늘려야 할 것이다. 또 국방 정보화의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이 좀 더 촘촘하게 짜여야 한다. 물론 국가 정보화 계획과 함께 국방 정보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보다 특수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방정보화법’이다.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방정보화법에 대한 큰 틀은 나왔지만 아직은 정비해야 할 것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