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장비 조달을 위한 표준 설계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 사업이 시스템통합(SI) 업체에 좌우되거나 사전 영업에 의한 특정 업체용 시방서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술력을 갖춘 개별 장비·솔루션 업체가 정부 조달에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7일 조달청은 정부 선진화를 위해 시스템별 표준 설계안을 작성·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이중에서 설계안을 선택, 제품을 발주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달시스템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빠르면 향후 3개월 내에 확정, 하반기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합의된 형태는 업계에서 표준 설계안을 작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를 인증하는 모델이다. 인증된 설계안에 사용될 장비는 역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연동성(IOT) 평가 등을 거쳐 제품군별로 함께 선정, 공개한다.
수요 기관은 공개된 설계안을 선택하고 해당 제품군을 선택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면 된다. 조달청은 해당 설계도에 필요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게 된다.
수요 기관에서는 해당 설계도에 따라 필요한 제품을 블록완구 조립하듯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구축 일정이나 규모, 통신선의 길이 등 한정적인 부분이다.
설계 및 시공을 좌우하며 공공사업을 주도해 왔던 SI나 네트워크통합(NI) 업체의 사전 영업에 의한 영향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 구조도 이미 상당부분 갖춰져 있다. 이를 위해 업체들은 회사의 영업 비밀인 설계안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이런 설계안을 취합, 가장 많이 쓰이는 표준 모델 3개 정도를 선정한다.
해당 모델에 쓰이는 제품에 대한 연동성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에서 수행하면 된다. 이미 지난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진행 중인 TTA의 정보통신 품질인증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2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인 이 사업에는 지식경제부가 총 1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단가 책정 등의 입찰 과정은 조달청이 수행, 공정성을 담보하게 된다.
조달청 천룡 구매사업국장은 “ITF, ITU-T 등 국제 규격 안에서 현실에 맞는 표준안을 수렴해 갈 계획”이라며 “최대한 빨리 의견을 수렴,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쓰지 않는 규격을 줄여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망 설계 노하우를 공개해 수요 기관과 공급업체 모두의 역량을 올리는 계기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