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산업의 진흥 기능을 담당하는 방통위 통합 출범의 취지에 맞게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방송통신산업 진흥 역할의 기능적 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방통위가 방송위와 정통부 통합이라는 기구 융합에 걸맞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최 위원장이 방통위의 산업적 역할을 분명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8일(현지시각) 미국 LA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방송과 통신) 기구는 융합해 놓고 산업 진흥 역할은 분산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융합을 지향하면서 산업 진흥 역할은 (복수 부처로) 분산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에 나와보니 유럽·미국 등의 주요기업들은 우리 IT산업을 높이 평가하며 한 수 배우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들이 배우려는 과거의 효율적 시스템을 비효율적으로 바꿔 놓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 발언은 최근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방통위의 방송통신 진흥·R&D 기능 강화와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사무총장제 도입 등과 그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특히 방통위의 가장 큰 과제인 ‘기술 리더십에 기반한 방송통신 분야 미래 성장동력 발굴’이 현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수출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으로 IT만한 것이 없는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처럼 (IT산업 진흥에 역할을 못하며) 이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방통 R&D가 지식경제부로 넘어가 한 코너에 있는 상황도, 방통 콘텐츠를 놓고 문화부와 중복되는 상황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최시중 위원장은 청와대가 IT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는 IT전담관을 IT특별보좌관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IT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 기구를 개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기적인 조율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결정일 것”이라며 “(조직 개편을 통한 컨트롤타워 확립이 더 좋겠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추후의 문제”라고 말했다.
LA(미국)=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