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는 국민 세금으로 태양광산업을 키우자는 취지였지, 상업 발전사업자를 일방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11일 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사진>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가 정부의 지원 한도 설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선을 분명히 그었다. 오히려 발전사업자가 아닌 태양광사업자를 위한 대규모 공공 수요 창출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김 차관은 “일주일 새 준비했던 50메가와트(㎿)가 다 소진된 것은, 모두 풀어준다면 2011년까지 지원할 200㎿ 규모도 한달이면 다 소진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어느 정도 반발이 있더라도 올해 50㎿, 내년 70㎿, 2011년 80㎿ 등 순차적으로 풀어 2011년 200㎿까지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20년동안 500㎿ 기준으로 4000억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을 상업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쏟아부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태양광 관련 정부의 지원이 태양광 재료·모듈·시스템 등 태양광사업자 쪽으로 집중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세계적 경기침체와 해외시장 진출 난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양광사업자의 곤란을 덜어주기 위해, 이미 시작된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 이외에도 추가적인 공공 수요 창출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차관은 심야전력 요금 인상과 관련 “몇 % 정도로 진행할 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인상 조치가 상당부분 진척됐음을 내비쳤다. 김 차관은 시행 시기에 대해선 “하반기에 또 다시 유가 변동 등의 변수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끌 수 없다고 본다”고 말해 조속한 시행 방침을 내비쳤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