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일본과 각각 녹색성장과 통신방송 융합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협력을 추진한다.
비록 제한적인 영역의 협력이지만 최근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이 정부 간 차세대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맞물려 우리 정부도 앞으로 기술 외교에 적극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본지 5월 7일자 3면 참조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일본 방송통신주무기관 총무성과 ‘한-일본 방송통신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양국 간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이동통신 서비스 △디지털 전환 △정보 보호, 스팸 대응 △통신망 고도화 △전파관리 △방송통신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분야의 협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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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한일 간 방송통신 분야에서 긴밀한 정책 협의와 정보교환 등 상호 교류 및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양국 방송통신 주무기관 간 협력 양해각서 교환을 통해 방송·통신 융합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과제에 대한 정책사례와 지혜를 공유, 상호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구니오 총무성 장관은 한국의 발전된 IT 현황을 높이 평가하고, “양해각서 교환으로 이동통신서비스와 브로드밴드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한 단계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지식경제부는 미국 정부와 배출권거래와 스마트그리드에 관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다음 달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맞춰 스마트그리드 관련 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할 예정이다.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와 한국전력거래소(KPX) 간 배출권 거래에 관한 상호 협의 각서도 교환된다.
이를 위해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 등을 방문한 지경부 관계자는 “스마트그리드 협력을 제안하는 지경부 장관의 공식 서한을 DOE 측에 전달했다”며 “다음 달 교환될 양 부처 간 MOU도 정책·기술개발과 기술표준, 민간교류 분야에 대한 협력안이 조율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다음 달 16일에는 대통령 공식 방미 일행인 지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CCX와 KPX·KOTRA의 3자 간 MOU 교환식이 열린다. 이로써 본격적인 국내 배출권거래에 앞서 선진 금융기법과 기후변화 관련 실거래 노하우 등을 전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경부는 기대했다.
도쿄(일본)심규호기자·류경동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