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와 자영업자들이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음식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카드가맹점단체협의회는 12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사면초가에 빠진 소상공인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 대책 마련 촉구와 함께 생존권 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3개월 사이 자영업자 54만명이 문을 닫고 소상공인 10곳 중 6곳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최대 현안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와 대형마트 및 SSM 확산 제한, 백화점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수수방관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단체들은 신용카드사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0.1∼0.3%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수료의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만,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1만원 미만 소액결제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폐지’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전하고 국회에서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형 유통업체들의 ‘골목 상권 싹쓸이’, 백화점의 불리한 입점조건 부과와 입점수수료 인상 및 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백화점 입점업체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벼랑 끝에 선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일시적이고 미봉책인 지원 대책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