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기능이 유사한 ‘과(課)’ 단위 조직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를 통해 총 10과(팀)을 감축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4월 30일 공포·시행된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규정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3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기능이 유사한 과 단위 조직의 축소와 통폐합을 통해 대과(大課) 체제를 구축, 범부처적 조직개편 추세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대내외 직제개편 수요를 반영한 과의 기능 및 정원조정, 과이름 변경, 에너지자원실의 재편을 통한 녹색성장 수행기능 강화 등이 그 주요 특색”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과체제 구축의 핵심인 과(팀) 단위 조직 개편을 위해 총 10과(팀)(본부 3과4팀, 기술표준원 2과1팀)를 감축키로 했다. 감축되는 조직의 기능과 정원은 유사기능 수행과 또는 소속관(국)의 정책과 등이 흡수하게 된다. 또,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 이후 미래준비와 핵심국정과제의 수행 등을 위한 기능과 조직을 보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능조정도 단행한다. 지경부는 그동안 다수 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기술인력 양성과 플랜트산업 육성 등의 총괄 기능을 산업기술기반팀(기술인력양성)과 기계항공시스템과(플랜트산업육성) 등에 부여, 성장잠재력 확충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일부 조직은 보강된다. 기후변화 협상, 온실가스감축 관련 제도정비 등 녹색성장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적극적·능동적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정책팀’을 ‘과’로 승격키로 했다. 또,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녹색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과’의 정원을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름이 모호하거나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 등을 받았던 일부 과의 명칭도 수요자 지향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수송시스템산업과’는 ‘자동차조선과’로 바뀌고 ‘재료산업과’는 ‘철강화학과’로 개칭된다. 또, 성장동력실의 주무과인 ‘산업융합정책과’는 ‘성장동력정책과’로 개칭하고 ‘S/W진흥과’와 유사하다는 민원이 많았던 ‘S/W산업과’를 ‘S/W정책과’로 바꾼다.
이밖에 녹색성장, 해외 원전수출 등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과’의 소속을 현재 ‘자원개발정책관’에서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으로 바꾸는 등 일부 과의 소속 관(국)을 변경키로 했다. 원자력 발전기술의 해외수출과 해외자원개발을 연계시키기 위해 원자력산업과(현재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의 소속을 ‘자원개발정책관’으로 변경하고 ‘자원개발정책관’의 명칭을 ‘자원개발원자력정책관’으로 개칭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과제 조직개편을 계기로 최일선에서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주요 국정과제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체제정비를 완료하고 효율적으로 정비된 조직을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극복 이후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