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태양광발전의 조삼모사(朝三暮四)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셈법이 흥미롭다. 태양광발전 차액보조금 새 지원방안 발표에 대한 반응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는 태양광발전소에 한해 향후 3년간 총 200메가와트(㎿)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최근 약간 수정했다. 200㎿까지 지원하되, 올해 50㎿, 내년과 내후년 각각 70·80㎿씩 나눠 연도별 상한선을 마련했다. 지난해처럼 특정 시기에 설치용량이 몰리면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이 커지는 탓이다.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올해 지원용량을 50㎿로 한정함으로써 국내 태양광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견 타당하지만 총지원용량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발전 사업자들은 올해 50㎿를 넘겨 내년이나 내후년 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수익성이 저하된다고 주장했다. 보조금의 재원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이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중요하지만 발전 사업자들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무한정 퍼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내수 위축으로 태양광 관련 후방산업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주장에도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태양광 산업 사상 최대 호황이었다던 지난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설치한 국산 태양전지는 단 20%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독일·일본·중국산이었다. 선진 제품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국산에 비해 비싸다는 핑계로 토종 태양전지를 외면했다. 국내 잉곳·웨이퍼·셀 업체들이 유럽 등 해외 시장 공략에서 성과를 낸 것은 발전 사업자들의 국산 외면 덕분(?)이라는 쓴소리도 나오는 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산 태양전지 후방산업이 걱정스럽다며 보조금 지원용량을 늘리라고 한다.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다.

　“어차피 세계 태양전지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가 채 안 됩니다. 약간의 영향이야 있겠지만 발전 사업자들이 국산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이 줄든 늘든 별로 상관없습니다.” 한 태양전지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그린오션팀 안석현기자>ahngij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