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를 향후 정책 방향의 하나로 제시했다.
KISDI는 1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학계·시민단체·통신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융합 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염용섭 방송통신정책연구실장은 13일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에서 “우리나라 통신 시장은 정부의 설비중심 정책기조 하에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동력 역할을 했으나 이제 성장부문의 포화와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에 대응한 수평규제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염 실장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네트워크 고도화 및 올(ALL)IP 시대에 적합한 규제체제 정립 △네트워크 접근성 제고를 통한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진화 촉진 △유무선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편익 증진 등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간 교차진입에 대한 경쟁 정책기조를 마련하고 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무선전화 3개 역무를 단일 전송 서비스로 통합해 시장 분석에 기반한 사전규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IP 환경에 적합한 완전정액형 결합상품 등 다양한 요금제 구현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동통신 음성 로밍 및 지역사업권, 소출력 사업권 허용, 2.5㎓대역 할당 등 신규사업자 유인책을 추진하고 통신재판매(MVNO) 의무화 조건을 재검토해 경쟁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파자원 이용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거래·임대 등 2차 시장의 주파수 이용권자에게 용도자율화제를 적용하고 필수 인프라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KT뿐 아니라 한전 등 공공기관 전주 및 관로 이용 및 제공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