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오후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하는 방안이 한나라당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제기하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찬성의사를 밝혔으나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 주류측이 반발, 각 시도별 조례를 따르기로 결론을 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안병만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이라고 하는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자율과 다양성,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각 시도별로 조례로 정해진 사안을 국회에서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야교습 금지 대신 당정은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의 학교운영 관련 핵심권한을 학교장에게 직접 부여하는 ‘학교 운영 자율화’와 수준별 맞춤형 수업 및 교과목 선택 다양화를 골자로 하는 ‘교과 교실제’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날 당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사교육 종합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