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해온 전파진흥 5개년 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오는 2013년께면 우리나라를 유비쿼터스시대의 전파강국으로 올려 놓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내용도 전파기반 신산업 가치 창조, 전파자원 확보 및 보급,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시장친화적 전파이용제도 개선, 수요자 중심의 전파관리체계 확립 등 5대 분야 22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방통위는 나아가 2013년까지 1조52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과 부가가치 제고로 향후 5년간 2조6000억원의 생산 및 90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현 40Mbps급인 이동통신 전송속도가 2013년에는 600Mbps로 높아진다. 당장 내년부터 현 HDTV보다 4∼6배 고화질인 울트라(U)HDTV 및 입체(3D)TV 시범 서비스가 등장한다. 2013년에는 지금보다 채널이 2배 증가하는 차세대 지상파DMB(AT-DMB)도 도입된다.
기대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계획이 전파를 활용한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전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교통·물류·유통·의료·환경·사회안전·생활·문화 등 다방면에서 전파 자원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대책으로 읽힌다. 방송통신 이외 용도의 주파수 분배 및 기술 개발·보급을 통해 전파기반 신산업의 가치를 창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빚어질 전파혼신 및 간섭 등 역기능 방지 대책도 마련된다. 특히 방통위는 정부주도의 사전규제를 시장 중심의 사후규제로 전환해 전파 유관산업의 발전과 시장 파이를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무쪼록 이번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덧붙여져 오는 2013년께면 방통위가 제시한 ‘진정한 전파강국’의 비전을 달성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