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납품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등으로 인해 SW 유지·보수와 관련해 수차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납품 중소기업과 협의를 거쳐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설령 납품 회사가 문을 닫아도 임치해놓은 기술 덕분에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ETRI는 앞으로도 SW 등 정보통신분야 발주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사례2. 음향 전문 콘텐츠 회사인 E사는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음향 전문회사인 S사와 수출 계약을 추진하던 중 뜻하지 않은 일을 겪었다. 계약 진행 과정에서 S사가 E사의 파산·폐업 등에 대비해 소스 프로그램 및 개발 정보 등 핵심 기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E사는 중소기업의 기술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안전한 사용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적 안전 장치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기로 S사와 합의했다. 쉽지 않았던 수출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중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의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기술자료의 새로운 보호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거래 관계인 대기업·연구소·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해 핵심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했다가 중소기업의 폐업이나 파산, 기술 멸실 등이 발생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임치제도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중이다.
재단측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임치된 기술 건수는 총 46건이나 지난 4월 한달 동안에만 100여개 기업으로부터 문의를 받았다. 그동안의 임치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20 건을 임치했다. 인지도와 관심이 커졌다.
기술 분야별로는 정보통신 분야가 26건으로 전체의 70%나 차지했다. 기계소재(11건), 전기전자(8건), 섬유화학(1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용 기관도 다양하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조달청, 금융감독원, 한국벤처투자, 국방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달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 합류할 예정이다. 20여 개의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한다.
재단은 이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총 250여 건의 기술임치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단은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올 하반기 ‘기술자료 임치제도 발전연구회 종합 세미나’를 개최한다. 영문 기술자료임치 시스템 등 이 제도의 체계적인 연구와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안병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 정착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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