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개발비를 산정할 때 적용해오던 ‘맨먼스(Man Month)’ 방식을 탈피하고 기능별로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는 ‘기능점수’ 방식의 적용을 강화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SW의 지적가치와 SW개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SW사업의 SW개발비 산정시 국제표준인 기능점수 방식(ISO/IEC 14143) 적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드라인’ 방식은 이번 개정 고시와 동시에 폐지하고, 투입인력 방식은 1년간의 폐지 유예기간을 두어 2010년 5월 1일까지만 적용하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SW개발의 성과물을 기능단위로 정량 측정하는 기능점수 방식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그 동안 헤드카운트(Head Count) 사업관리라고 지적된 ‘MM(Man Month)’ 방식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SW사업대가 산정체계의 개선과 함께 대가 자체의 현실화를 위해 인건비, 제반 경비 등 2007, 2008년 비용상승 요인을 반영해 기능점수 단가를 4% 인상한 ‘59만5824원/FP’로 조정했다. 기능점수 단가란 1개 기능점수 개발(분석·설계·구현·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뜻한다.
또, ISP수립비 단가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평균 상승률을 반영해 ‘471만705원’으로, DB구축을 위한 자료입력원 노임단가는 소비자물가 평균상승률을 반영하여 ‘4만8290원/일’로 조정했다.
지경부는 전자정부 등 국가정보화의 진전으로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고도화 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위해 기존 시스템을 재개발할 때 필요한 재개발 규모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또, SW개발사업의 경우 SW개발비 산정가의 10~15%의 유지보수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용SW(패키지SW·공개SW·정보보안SW)는 제품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유지보수 산정 근거가 없어 이번 SW사업대가 개정에서 패키지SW 및 공개SW의 유지보수 대가를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투입인력 방식 폐지 유예기간 동안 우선 지경부 관련기관의 정보화사업에 기능점수 방식을 시범 적용하고 한국SW진흥원을 통해 기능점수 방식 적용교육(총 12회, 700여명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SW진흥원은 6월 중에 ‘SW사업대가의 기준 해설서’를 마련, 배포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