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한 27위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20일 발표한 ‘2009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57개국 중 27위로 발표했다.
우리나라 순위는 2004년 31위, 2005년 27위, 2006년 32위, 2007년 29위, 2008년 31위 등으로 올해 들어 2005년 수준으로 회복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인 29개국 중에선 11위, 아시아·태평양 국가 13개국에선 10위를 각각 차지했다. 미국이 1위였고 홍콩과 싱가포르가 2, 3위에 각각 올랐다.
4대 부문별로는 기업효율성(36→29위)이 가장 많이 개선됐고 △정부효율성(37→36위) △인프라구축(21→20위) △경제성과(47→45위) 등으로 다소 좋아졌다. 세부적으로는 고용(12위)·공공재정(16위)·재정정책(14위)·생산성/효율성(14위)·과학인프라(3위)·기술인프라(14위)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외국인투자(54위)·물가(52위)·기업관련 법규(48위)·사회적 인프라(51위) 등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침체 대응력과 향후 국가경쟁력 향상 노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29위를 차지, IMD가 ’안정적 국가’로 분류한 30위권 내에 포함됐다.
경제성과 부문에서는 국내경제가 29위에서 27위로, 국제무역이 40위에서 37위로 올라갔다. 장기실업률(1위)과 상품수출액(12위), 경제다변화(13위) 등이 강점이지만 연구개발(R&D)시설 재배치(54위), 생활비용지수(53위), 관광수입(54위) 등은 약점으로 평가됐다.
정부효율성 분야의 경우 재정정책이 18위에서 14위로, 기업관련법이 50위에서 48위로, 사회적 여건이 53위에서 51위로 상승했다.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사회결집력 등은 강점, 이민법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저해 정도 등은 약점으로 지적됐다.
기업효율성 분야는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가 우리나라 경쟁력 상승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생산성 및 효율성이 36위에서 14위로, 금융부문도 40위에서 33위로 올랐다.
고객만족도 강조 여부, 단위노동비용, 연간평균 근로시간 등이 강점이나 노사관계 생산성, 문화적 개방성,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 중소기업 효율성 등은 작년에 이어 약점 분야로 나타났다.
인프라구축 분야의 경우 기본인프라구축(27→23위), 과학 인프라(5→3위) 부분이 상승했으나 보건·환경(26→27위)과 교육(35→36위) 부분은 하락했다.
R&D 인구대비 특허획득건수, 고등교육수학률, R&D투자비율 등이 전년에 이어 강점으로 작용했고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의 시장공급 수준은 약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고급인력유출(27→48위), 교육의 사회수요 대응부족 등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공공재정 부실가능성(재정운용 개선 가능성 14→51위)에 대한 대비, 노동관계와 중소기업 효율성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경쟁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편으로 평가받았지만 분야별로는 정부분야(51위)와 기업분야(34위)에서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