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유선인터넷 1등 국가인 대한민국이 무선인터넷 후진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무선인터넷 강국이 아니면 어떻게 IT강국이 될 수 있겠냐”며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퇴임 하루를 앞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는 유선인터넷은 매우 개방적인 데 비해 최근 트렌드가 된 무선인터넷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유선이나 무선이나 서비스는 똑같아야 하는데, 무선인터넷이 제한적으로 운용되다 보니 망사업자는 돈을 버는데 콘텐츠 사업자는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또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망 개방을 위한 여러 정책도 정비해야 한다”며 “이걸 안 하면 IT열등국으로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의장은 “주파수 사용 책임성을 강화하고 와이브로 활성화로 망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 여당 차원에서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임 의장은 그 방안으로 “2011년 6월 30일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800㎒, 1.8㎓ 대역 등의 주파수 재할당 시, 강화된 할당 조건을 부여해 플랫폼 개방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통신이나 미디어 쪽에서 주파수는 금융보다 더 공공재적 성격이 짙다”고 설명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