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가 ‘불필요한 일 버리기’와 ‘꼭 필요한 일 찾기’를 시작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문학의 집 서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제도개선 실무자(과장) 60명을 모아 ‘창의와 실용에 기반한 행정내부규제 개선’ 워크숍을 연다.
행정내부규제는 행정 부문 효율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적용하는 일정 기준·절차·관행 등이다. 워크숍을 통해 필요하지 않은 내부 규제·절차를 개선해 국민의 요구와 정책 현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여건을 조성하는 게 목표.
법제처의 입법 절차 간소화, 조달청의 물자구매입찰 적격심사 전산화,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교원 인사지침 폐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소요기간 단축(60일→30일) 등 규제 개선 사례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