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FP=연합뉴스) 미국 의회 의원들이 캐나다, 중국, 멕시코, 러시아, 스페인 등 5개국을 영화, 음악, 비디오게임 등 미 문화상품의 지적소유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국가로 선정했다.
상ㆍ하원 의원 70명 이상으로 이뤄진 의회표절단속위원회는 이들 5개국의 표절이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2009 국제 표절 감시 명단’의 상위에 5개국을 올렸다.
위원회는 “미 문화산업과 여기서 일하는 수백만명에게 수십억달러의 피해를 끼치는 표절의 깊이와 범위의 심각성에서 이 나라들은 두드러진다”며 “이것은 주로 표절 문제에 대처하려는 정치적 의지의 부족 탓”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극악한 불법 웹사이트들을 통해 온라인 시장을 완전히 오염시키도록 표절을 허용했다”며 “중국의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바이두는 음악서비스를 통해 상당한 광고 수입을 확보하며 이 같은 불법 음악 다운로드의 대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성토했다.
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여러 차례 표절을 퇴치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온라인 활동을 막기 위한 행동은 거의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몇년간 지적소유권을 존중하기 위해 “약간의 진전”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고, 캐나다는 지적소유권 관련 법을 정비하지 못해 인터넷 표절의 천국이 됐다고 위원회는 진단했다.
스페인에서는 P2P 표절이 수용될 수 있는 문화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문제이고, 멕시코에서는 몇몇 주 정부만이 불법 표절 행위를 단속하는 데 관심을 보일 뿐이라고 위원회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