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합이 잇따르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배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통합 전 2개의 공공기관이 각각 따로 받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통합 이후에도 각각 따로 나올 예정이어서 통합 전 조직에 맞춰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지, 조직 화합 차원에서 균등 지급할지 통합기관마다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합과정에서 퇴임한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 문제도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실시한 93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내달 하순 발표될 예정이지만 통합 기관의 성과급 지급 방식은 통합 전 두 기관의 성과 총액을 지급하고 배분 방식은 기관장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출범한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과 26일 출범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각각 통합 전 경영평가 결과를 놓고 성과급 배분 방식을 기관장이 자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통합 전 2개 기관이 각각 다른 등급을 받으면 통합 전 조직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합 조직이 출범한 마당에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경우 자칫 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기관장이 균등 배분할 수 있는 권한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기관장의 경우 연봉의 100%까지, 일반 직원은 기본급의 500%까지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어 통합 전 기관의 등급 차이가 크면 이를 놓고 조직의 내분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퇴임한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 문제 역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성과급은 작년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퇴임 기관장도 당연히 권리가 있지만 성과급은 과거 실적과 함께 미래 업무에 대한 분발을 촉구하는 성격도 강해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문제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통합 기관장이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통합 공공기관의 내년 경영평가는 통합되기 전과 통합된 이후의 실적이 함께 평가돼야 하는 만큼 재정부가 기준을 마련하는데 골머리를 앓을 전망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