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포털이 인터넷 산업 성장에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자국 포털 존재의 중요성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토종 포털이 정보 축적, 국가 보안, 인터넷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다.
이 자료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야후 재팬의 사례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전문가들은 이 자료가 일본 사례를 토대로 했지만 산업적 관점에서는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토종 포털은 인터넷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국내에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국내의 서비스 사업자가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인터넷 사업 모델을 전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이용자가 해외 포털을 이용하고, 해외에 정보를 축적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외화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보고서는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도 외국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반드시 국내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기 때문에, 토종 포털이 적절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보안을 위해서도 토종 포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이용자가 외국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에 관한 정보가 외국에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때 국내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가 어렵고,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명확하지 않게 된다는 설명이다.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일본 사례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현실과도 부합한다”며 “여기에 덧붙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 전반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인터넷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토종 포털과 같은 서비스 사업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창의성을 막을 뿐 아니라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입도 막아 경쟁력을 저하한다고 부연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