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17개 신성장동력 200개 과제에 총 24조5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신성장동력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62개 ‘스타 브랜드(Star Brand)’에 기술 투자를 집중하는 한편 향후 10년간 핵심인력 70만명을 육성하기 위한 고등교육특화사업도 추진된다. 또, 2013년까지 ‘신성장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신성장동력 2009 박람회’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7개 신성장동력 세부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녹색뉴딜과 연계해 녹색성장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미래를 대비한 세부적인 계획으로서 지난 1월 13일 발표된 3대 분야 17개 동력을 육성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월 발표 이후, 민간의 의견이 반영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7개 동력별 민관 TF’를 구성해 운영했으며 총리실이 중심이 된 ‘범 부처 TF’ 등을 통해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정부와 민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전제로 수립됐으며 정부는 고위험·원천 기술개발, 제도 개선 등 민간 투자환경 조성에 역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산업별로는 총 17개 동력, 전체 200개 과제를 발굴했다. 세부적으로 3대 분야별 녹색기술 분야는 핵심 원천기술 개발 등을 중심으로 79개 과제, 첨단융합 분야는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62개 과제,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는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59개 과제가 각각 발굴됐다.
이와 함께 17개 산업별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별 대책으로 신성장동력 기술 전략지도, 인력양성 계획 및 중소기업 지원계획도 각각 수립했다.
기술전략지도에는 신성장동력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62개 ‘스타 브랜드(Star Brand)’를 상정했으며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1197개 핵심기술이 발굴됐다. 인력양성 계획은 향후 10년간 70만명 규모의 핵심인력 양성을 목표로, 동력별 인력양성 사업에 더해 교과부를 중심으로 고등교육특화사업 등 4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해 2013년까지 ‘신성장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 창출’을 목표로, 기술개발·상용화·투자촉진 등 전주기적 지원을 펼칠 계획이며, 신성장 유망기술 발굴 등 5개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17개 동력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24조5000억원을 투자키로 했으며 이중 연구개발(R&D)은 14조1000억원, 비R&D에는 10조4000억원에 달한다. 또, 기능별 지원 방안으로 향후 5년간 인력양성에 2조1000억원, 중소기업지원에 6조원 등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2조6000억원이던 신성장동력 재정 규모를 2013년 5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 신성장동력에 대한 정부 재정을 집중해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신성장동력 세부 계획은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7월 초 발표 예정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소요 재원은 중기재정계획에 각각 반영할 예정이며 각 부처별 세부 추진과제의 이행 상황이 점검·관리되고 정부부처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