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6일 “현 시점에서는 유동자금에 대한 염려를 할때가 아니다”라며 과잉유동성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가 향후 4∼5년 앞으로 보면 재정 건전성도 지켜야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된 ‘2009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재정건전성보다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향후 재정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경제안정, 재정건전성, 미래 투자 등을 조화롭게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소홀하지 않도록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경제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며 과감하게 조치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재정운용기조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재원배분 뱡향 및 분야별 재정 운용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도 연구개발(R&D)와 사회간접자본투자(SOC)에 적극적으로 투자키로 했다.
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한시적 목적을 달성한 비과세 품목을 축소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비과세 감면 폭은 지난 2004년에는 18조3000억원이었으나 지난 2006년에는 21조3000억원, 작년에는 26조9000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 결과를 토대로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비하고, 2010년도 부처별 재정계획을 마련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