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핵 대처 `P5+2`가 주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 논의가 이른바 ‘P5+2’ 모임 주도로 이뤄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P5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로 구성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을 뜻하는 유엔내의 약칭. 유엔내 가장 강력한 기구인 안보리에서 이들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갖고 있어 이들중 어느 한 나라가 반대하면 어떤 의안도 처리되지 못한다.

이 P5에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참여하는 것이 P5+2 회의다.

이번 북핵실험으로 인해 임시로 만들어진 주요 관련국 논의기구인 셈이다. 두 나라중 일본은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하나지만,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면서 이 모임의 핵심 멤버로 참여하게 됐다.

한국의 참여는 미국측의 요청으로 현재 의장국인 러시아가 수용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당시에는 ‘P5+1(일본)’ 회의가 논의를 주도했었다. 당시 참여하지 못한 한국측은 한.미.일 협의 형식으로 우리 입장을 안보리 논의에 반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모임 멤버로 참여하게 되면서 북핵 대처과정에서 한국 입장이 비중있게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이 회의의 한국측 대표로 참석하는 박인국 유엔대표부 대사는 한국의 회의 참여와 관련, “안보리가 이번 북핵실험을 로켓 발사때 보다 훨씬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향후 이 P5+2 모임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 방식과 수위, 결의문 채택시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유엔의 한 관계자는 “대개 결의안 채택 등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전체 이사국 회의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소그룹 미팅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벌인뒤, 이들간 의견이 조율되면 그대로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다”면서 “이번에는 P5+2 회의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북핵 실험과 관련한 안보리 첫 전체회의가 열린 25일(현지시간) 오후에도 P5+2가 사전 모임에서 강도높은 비난과 결의안 마련 작업 착수 등을 결정한뒤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26일부터 열린 본격적인 결의안 마련 작업 과정도 이 모임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 북한 로켓 발사 당시에도 P5+1 회의에서 각국의 입장이 조율되자 안보리는 그 다음날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의장성명 안건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