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국가 먹거리’ 창출을 내걸고 2015년까지 3조5천억원을 투입하겠다던 정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첫 단추부터 끼우지 못하고 있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지원단에 따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정부 계획대로라면 이미 국회 통과절차를 끝냈어야 했지만 국회에 제출된 후 넉 달째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내달 임시국회에서도 특별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편경범 추진지원단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안이 언제 통과될 것인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고 현재의 ’국회 분위기’를 전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은 지난해 3월 과학기술 분야 핵심 과제로 선정돼 과학기술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월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이후 정부 입법으로 제정된 특별법안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된 뒤 3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미디어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람에 처리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기초과학 육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서고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위해 대형 연구 및 분석 장치인 중이온가속기가 설치된다.
정부는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 계속 미뤄지면 입지선정과 세부계획 수립이 늦춰질 뿐 아니라 당장 내년에만 900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될 경우 2012년으로 예정된 중이온가속기 착공이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돼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벨물리학상의 20%가 대형연구시설인 가속기 기반 연구라는 분석에서도 드러나듯 중이온가속기 투자는 국내 과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켜온 부분이다. 과학기술계의 한 관계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국내 기초과학기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점에 대해선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따라서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과학기술계의 더 큰 관심과 정치권의 각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