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전원회의를 열어 퀄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제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백용호 위원장, 서동원 부위원장 등 전 위원과 퀄컴 측 관계자와 변호인 등 10인의 피심인을 불러 오후 2시부터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사건을 조사해온 공정위 심사관과 퀄컴 측의 공방전을 청취했으며 사건내용이 복잡해 예상대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심사관들은 퀄컴이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CDMA 모뎀칩과 다른 부품을 끼워팔고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는 곳에는 더 많은 로열티를 챙겨왔다는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퀄컴은 제품판매의 한 방법일 뿐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년 동안 끌어온 퀄컴건이 마무리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전원회의에서 본격 논의됨에 따라 제재수위와 결정시기에 관심이 쏠렸다.
공정위는 퀄컴이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이 11조원 정도며 한국 휴대폰 업체들이 전 세계 시장의 메이저 업체들임에 따라 이 회사 매출의 35%인 연간 3조원 정도가 국내업체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퀄컴의 불공정행위가 입증되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가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에 325억원, 지난해 인텔에 206억원이란 과징금을 부과한 점을 감안한다면 퀄컴의 과징금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결정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르면 한 달 이내에 내려질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 세계 경쟁당국 중 우리나라 공정위가 처음으로 조사를 마무리해 제재 결정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각국이 공정위 결정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며 “사건 내용도 복잡해 쉽게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다는 게 공정위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