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9조4천억원 늘어나면서 3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해 최종확정한 2008 회계연도 정부 결산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채권은 181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6조8천억원(25.5%) 늘었으며 중앙정부 채무는 297조9천억원으로 8조8천억원이 증가했다.
국가채권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외평기금 융자회수금(19조1천억원)과 예금 및 예탁금(5조5천억원)이 증가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회수금(3조8천억원), 국민연금기금 예금 및 예탁금(1조6천억원)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 국세청과 관세청이 징수한 내국세(3조7천억원)와 종부세(7천억원)도 한 요인이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체 국가채무는 308조3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0.1%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의 30.7%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작년의 원화 기준 GDP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국가 총 채무를 작년 인구 추산치 4천860만7천명으로 나누면 1인당 나랏빚은 634만원이 된다.
지난해 총세입액은 232조2천억원, 총세출액은 222조9천억원으로 결산상 9조2천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액 2조7천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6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5개 특별기업회계는 915억원의 단기순이익을 기록해 흑자전환했다.
60개 기금 중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 등 35개 기금이 27조3천억원의 순익을 낸 반면 국민연금기금 등 25개기금은 5조4천억원의 순손실을 내 전체적으로는 21조9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작년 국유재산은 309조6천억원으로 약 34조원이, 물품은 10조5천억원으로 1조원 가량이 각각 전년에 비해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