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에서 벗어나기에는 아직까지 위험 요인이 많아 하반기까지 정부의 위기대응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하반기 우리 경제를 전망하고 정책운용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2009년 하반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정책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들은 “작년 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근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 곳곳에 산재된 위험요인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현재 가동하고 있는 위기대응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위기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경기침체로 우리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한 가운데 북핵문제 등 경제 외적인 변수들이 경제회복에 복병이 될 수 있다”며 “현재는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과 노조,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온 윤여봉 국제금융센터 부소장은 “올 하반기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선진국 경제의 경우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나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제금융시장은 일부 지표의 회복 징후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이 완전히 해소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금리에 대해서는 장기금리가 각국의 국채발행물량 급증 등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책금리의 하향으로 당분간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설광언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은 “한국경제가 올해는 -2.3%, 내년에는 3.7%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올해 경상수지는 20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물가는 3% 내외에서 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시장의 경우 외국자본 유출압력 완화,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주식·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나, 은행부문의 높은 단기외채 비중, 과도한 가계부채, 실물침체에 따른 금융 부실화 등의 위험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글로벌 금융 불안이 다소 진정되고 국내외 경기침체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며 “금융위기 재발 방지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하반기 중점 금융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국장은 “정부가 그동안 금융위기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경기급락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건설업계, 중소 조선업계, 해운업계 등 부실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 엄격한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신속하게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은 “경기 하강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우리 경제의 저점 통과를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정부는 하반기에도 위기대응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산업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신성장동력분야 민간투자 유인, 저탄소형 경제체제 전환, 주력산업의 녹색변환 등을 통해 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