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나선다. 국제포럼에 참여해 외국과의 교류·협력도 강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 및 관리 규정’을 교과부 훈령으로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미래 원자력시스템이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전보다 안전성·경제성·핵비확산성·지속가능성이 개선된 차세대 원자력시스템을 말한다. 소듐냉각고속로 시스템, 초고온가스로 시스템, 선진핵연료주기 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훈령에 따르면 교과부는 국내 추진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장관 직속의 ‘미래 원자력시스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교과부 원자력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원자력학회장 등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추진위원회 임무는 연도별 수립·시행할 예정인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시행계획’과 ‘미래 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계획’의 심의와 의결 등이다.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의 종합 조정기능도 맡는다. 추진위 산하에 기술위원회와 기술분과위원회를 두고 기술분야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의 로드맵도 만든다.
추진위는 2010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시행계획 수립에 나선다. 늦어도 내년 초까지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바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계획은 기존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내용과는 최대한 겹치지 않게 수립할 예정이다.
또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에 있어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이 중요한 만큼 외국과의 협력채널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 업무와 관련해 정부를 대표해 수행하는 기관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교과부 문병룡 원자력국장은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했는데, 이제는 국내외 기술 및 정책흐름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연구가 필요하게 됐다”면서 “다국간 협력을 국내에서 조율하는 제도적 장치 등 관련 연구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국장은 “7월부터는 추진위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초까지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예산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