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TV 디지털전환 소요 비용을 가전업체에 의무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가전업체들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팸플릿 등을 통한 홍보 및 저가TV 유통 확대 등 간접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방송국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 디지털전환비용을 융자해줄 방침이다.
방통위는 제2차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개최해 ‘디지털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은 디지털전환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완료하기 위한 큰 밑그림으로 방송사업자, 산업계, 시민단체, 정부 등 민·관이 2∼3차례의 회의로 공동 참여했다.
디지털 전환 관련,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방통위는 가전업체의 비용 부담은 주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전업체에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법안과는 무관하게 방통위 입장은 의무 부여는 무리라는 입장”이라며 “이는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우려가 높고, 해외 수출에 장애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TV제조사의 해외시장 점유율은 30% 이상이다.
이달 말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될 기본계획은 오는 2012년까지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완료해 디지털 방송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4단계 전략으로 구성됐다.
올해부터 대국민 인식확산(2009년) → 아날로그 TV방송의 시험 종료(2010년) → 디지털 전환 실행 본격화(2011∼2012년) → 후속조치(2013년) 등이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를 디지털 홍보대사로 위촉, 대국민 인식 확산에 나선다. 올해 방통위의 국민 홍보 예산은 14억원 정도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과제로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 방송국(중계소) 조기 구축 △2010년 아날로그 TV방송을 시험 종료하는 시범사업 △보급형 디지털TV 확대 보급방안 △63㎠ 미만 TV 및 관련 전자제품에 대한 지상파 디지털 튜너 내장 의무화(2010년 1월) 등이 추진된다.
또 올 하반기 고화질(HD) 편성비율이 고시되며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 등을 이용한 디지털방송 난시청지역 해소 및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디지털 수신기기 설치방법 상담 등 시청자지원 사업도 펼쳐진다. 그러나 아날로그 종료 시점과 종료 방법은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이를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기본 계획 확정에 따라 그간 지지부진했던 디지털 전환 작업이 다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지상파 디지털 전환을 단행하는 미국의 경우 한 번 미뤄졌지만 주파수 경매 비용 전환금(15억달러) 사용, 디지털 셋톱박스 보조금(40달러) 지급, 지역방송사 지원 등 전환 로드맵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비교적 무리 없이 진행됐다는 평가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소요될 디지털 전환 비용 규모를 약 2조9000억원(방송설비 1조4000억원, 홍보 및 저소득층 지원 등 1조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