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산업정책 당국 간 공식 협력채널이 만들어진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윤호 장관이 15일(현지시각) 현지에서 게리 로크(Gary Locke) 미국 상무장관과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했으며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이 양국 간 산업협력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연 1회 교차 개최되는 한·미 산업협력위원회는 양국 장관 또는 차관이 위원장이 되며 무역 및 투자, 연구·개발(R&D), 전략물자, 표준 등 4개 분과를 두고 교역 저해요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기술장벽 해소 등에 대한 정책 조율을 논의하게 된다.
이 기구에는 정부 당국 외에 주요 현안이 있는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양국 장관은 세계 경기침체 후 만연한 각국의 보호주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월 G-20 회의 때 양국 정상이 보호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며 “위기 극복을 위해 교역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로크 장관은 “경기 부양책이 지나치면 보호주의로 흐를 수 있고 양자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미국도 보호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점에서 확고한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또 한미 FTA 비준 문제에 대해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데 왜 한국부터 움직이느냐는 한국 내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로크 장관은 “양국 정상이 FTA 진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크 장관은 아울러 미 의회 내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 “이를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