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 등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 보급에 지원하는 정부 장려금이 빠르면 이달부터 지급 재개된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들이 주관 여부를 놓고 영역 다툼을 벌인 탓에 제도 시행후 첫해인 올초부터 장려금 지급이 중단됐었다. 하지만 이들 산하 기관들이 싸움을 벌이는 동안 관련 예산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된데다, 현재 고효율 기자재로 선정된 국산 제품조차 드물어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지경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관공)과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최근 고효율기자재 보급 사업의 주관 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달부터 각각 장려금 지급 신청을 다시 받기로 했다. ▶본지 4월 29일자 1면 참조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된 제품에 ‘e’마크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이 제품을 구입하면 일정 장려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고효율기자재 보급 사업의 주관 여부를 둘러싸고 에관공과 한전의 싸움이 불거지자 지난 1월부터 장려금 지원이 중단됐다.
양 기관은 이번 장려금 지급 재개에 앞서 품목별로 주관 기관을 분리해 사업을 이원화하자는 지경부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고효율 변압기와 조명제어시스템 등을, 고효율 전동기·펌프 등은 에관공이 각각 맡는 식으로 분리,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다만 두 기관이 치열하게 공방했던 LED 백열등·할로겐 등 대체용 조명 분야는 양측 모두에서 보조금을 신청받기로 했다. 양 기관은 고효율 인증 LED 조명의 평균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까지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소 12개 이상 도입시 백열등 대체형 제품의 경우 많게는 개당 5만9000원, 할로겐 대체형도 개당 최대 5만7500원이 각각 장려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 중점 보급 대상인 LED 조명의 경우 관련 예산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업계는 볼멘 소리다. 올해 대체용 조명 예산으로 책정된 전체 장려금 규모의 경우 한전이 10억원, 에관공은 5억원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로선 고효율 기자재로 선정된 LED 조명 제품은 국내 업체인 이노셈코리아(대표 최운영)의 백열등 대체용 램프가 유일하다. 정부 장려금이 실제 LED 조명 보급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이유다. 에관공 관계자는 “조만간 고효율 기기로 인증받을 제품이 10개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며 “3분기 정도면 보다 많은 업체들이 인증을 획득하고 본격적인 보조금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