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대계인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 녹색기술 관련 현황 파악이 안돼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 부처간 협력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도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패널로 나온 김연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에너지환경연구본부 박사는 “1차 오일쇼크 이후 진행돼온 에너지 관련 정책과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기술 수준이 제시돼있지 않다”며 따라서 향후 녹색기술의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예고했다.
김 박사는 또 “부처간 협력과 조화가 절대적임에도 불구, 이번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녹색성장 관련 각 부처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권 등이 제시돼 있지 않아, 본 계획의 시행에 각 부처의 효과적 협조를 어떻게 유도할지 우려된다는 게 김 박사의 지적이다.
강희정 건국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패널토의에서 “토종 녹색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내 시장을 확대하면 자칫 해외 기술력에 의한 시장 잠식이 우려된다”며 “신재생에너지 등 국산화 개발 제품에 대한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태진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일선 기업들의 이해도가 낮다”며 “대국민·대기업 홍보 강화와 특히 지방 소재 지역민과의 소통 및 참여가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위는 이날 공청회 때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 최종안을 내달 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보고대회’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