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자정부사업 기술평가 시 ‘중소기업 보호·육성’ 항목의 배점을 현행 10점에서 15점으로 높여 기술 중소기업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정부사업 발주의 조달청 일원화 이후 낙찰가율이 크게 떨어지는 등 부실 저가수주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은 기술 대 가격 평가비율을 현행 8 대 2에서 9 대 1로 조정하는 등 기술평가 변별력도 높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행안부가 지원하는 각 부처 전자정부지원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각 부처 일반 정보화사업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종합개선안의 뼈대는 △중소기업 보호·육성 △사업관리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다.
행안부는 우선 기술평가 시 중소기업 보호·육성 항목 배점을 5점 높여 중소기업이 직접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한편 대기업이 기술 중소기업과 활발하게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하도급할 때에는 사업 주관부처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대금지급 방식 및 규모 등 세부기준에 따라 승인함으로써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우수 제안업체에 한해 받을 수 있는 제안서 작성 비용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은 소프트웨어를 납품하자 마자 중도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논란이 된 부실 저가수주 관행 해소를 위해 고도의 전문 기술사업에 한해 기술평가 비율을 10% 높이는 한편 기술평가에 등급제를 도입, 기술점수 격차를 크게 벌리기로 했다. 또 원가산정 내역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원가산정 전문가도 양성해 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정렬 행안부 정보화총괄과장은 “지난해 8월 조달청으로 발주를 일원화한 이후 투명성, 공정성 등의 장점은 확보됐지만, 기술평가와 사업관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를 거쳐 각 부처 일반 정보화사업에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