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전자정부지원사업 종합 개선방안’은 전문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전자정부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달청 발주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은 기술평가 변별력을 높임으로써 기술보다는 가격에 의해 사업자가 결정되는 병폐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 보호·육성 배점을 높이고, 불공정 하도급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전자정부사업에서 기술 중소기업의 대약진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아쉬움도 있다. 가격평가 하한선을 60%에서 80%로 상향해 저가수주 관행 뿌리를 뽑는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부처별 정보화 사업에 이 개선안을 확대 적용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기술 중소기업 유리한 환경=이번 개선안의 초점은 기술평가 변별력 제고와 중소기업 참여 확대에 맞춰졌다. 기술 평가항목에 등급제를 도입하면서 그동안 평가위원들이 자신감이 없어 소수점 정도의 미묘한 차이만 부여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등급마다 1점 이상의 격차를 둬 기술수준에 따라 점수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은 기술평가 비중을 현행 80%에서 90%로 높인다. 기술기업의 성적이 확연하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화 사업은 일반 건축·토목사업에 비해 전문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자정부사업 대부분이 이 같은 기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평가 시 ‘중소기업 보호·육성’ 배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올린 것은 중소기업에 더할 나위 없는 호재다. 기술 중소기업은 이번 조치로 대기업들로부터 파트너십 제의를 잇따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도급 시 사업 주관부처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하수급인의 선금, 중도금, 잔금 수령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불공정거래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사무관은 “최근 예외조항을 남발하면서 문제가 된 대기업 입찰 하한제와 SW 분리발주는 행안부 산하 전자정부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하기로 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며 “중소 SW 기업이 이번 조치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부처 차원 확대가 관건=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전자정부 핵심과제에 한해 행안부가 예산을 일괄적으로 확보해 각 부처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정보화 사업 가운데 예산규모가 가장 크고 국정과제를 다수 포함해 이번 조치로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이 모두 9000억여원 규모인 데 비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은 1300억여원으로 14%에 불과하다. 향후 부처별 정보화 사업으로 확대해야 개선안이 빛을 볼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 입찰가 하한선을 60%에서 80%로 높여 최저가 낙찰경쟁을 최소화하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빠진 것도 남은 과제로 지적됐다.
중소 SW 업체 한 사장은 “이번 조치는 기술력을 갖춘 전문기업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할 조치”라며 “다만, 다른 부처 정보화 사업으로 확대하는 문제와 입찰가 하한선을 상향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