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기술개발 초기거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단계에 있는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다음 달 제3차 민관합동회의 때 기업투자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소개한 뒤 “기업의 R&D 투자는 경기회복을 이끄는 효과가 크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투입 확대와 조기집행, 신용공여 확대 노력을 기울였으나 민간투자와 소비 등 민간 분야의 자생력이 아직 회복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회복 동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 부진은 경기불확실, 수요부진, 과잉설비 등 경기적 요인이 있으나 우선 우리는 단기간에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 경영 관련 규제를 완화,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외환위기 이후 계속 하락하는 성장잠재력도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와 관련,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노조의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국민의 실망이 컸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선진화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다 불합리한 노사관행에 국민적 지탄이 컸던만큼 공공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