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대구·대전·인천·광주·울산 7개 광역시 정보화 예산이 시 예산 대비 평균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정보격차 해소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고, u시티·정보보안 등 지자체 정보화 업무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다.
25일 전자신문이 이들 7개 광역시 정보화담당부서로부터 △정보화 예산 △보안 투자 △정보격차 해소 같은 ‘정보화 투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시 예산(일반회계) 대비 정보화 예산(구·군 제외)은 평균 0.78%에 불과했다.
7개 광역시 중 6곳은 1%가 채 안 됐다. 울산시만 겨우 1%가 넘었다. 서울시 정보화 예산은 올해 처음 1000억원을 넘었지만(1293억원) 시 전체 예산의 0.86%에 그쳤다. 하지만 비중 면에서는 작년(0.64%)보다 약간 상승했다. 서울 다음으로 정보화 투자비가 많은 곳은 인천이었다. 올해 354억4864만원(0.9%)을 정보화 예산에 배정해 작년보다 70억원 남짓 늘었다. 이어 부산이 325억3100만원(0.68%)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세 도시를 제외한 대전·울산·대구·광주 네 곳은 100억원대에 머물렀다.
문형남 숙대 교수는 “정보화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자체 정보화 예산이 이처럼 적은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중앙부처는 UN의 평가 등에 대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지자체는 기관장이 가시적인 사업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정보화사업으로 7개 광역시 모두 u시티를 꼽았다. 특히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전자팔찌를 이용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미아 찾기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시마다 특색 있는 정보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보격차 해소업무는 대부분이 △중고 PC 무료 보급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정보통신 교육 △인터넷중독 상담 같은 비슷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는 올해 중앙과 지방 정부를 연계한 범정부적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구축되는 것에 대응, 광역시마다 구축작업을 서두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공기관 핫이슈로 부상한 망분리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을 보고 추진하겠다는 신중함을 보였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