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출범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이사장 임명권을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처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찬모 한국연구재단 초대 이사장은 25일 “미국의 NSF는 대통령이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한국연구재단은 법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사장을 임명하게 돼 있어 위상 측면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10면
박 이사장은 “2대 이사장부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미국 NSF와 같이 국가 연구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 위상은 물론이고 다른 출연연과 대학의 장악력을 높일 전망이다. 기관 위상 강화는 연구사업관리전문가(PM)의 독립성 강화로 이어져 과제 선정과 평가 과정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26일자로 유사기능 통폐합과 대부서 체제 전환으로 조직 효율성을 강화하고 연구사업관리전문가(PM) 중심의 전문조직으로 재편한다. 재단은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5본부·2센터·33단으로 운영된다. 연구재단이 관리하는 연구사업은 올해 기준 정부 R&D 예산의 21.1%인 2조6081억원 규모로 국내 최대며, 정부 R&D 투자 확대와 기초원천 연구비중이 2012년 50%까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2012년까지 약 4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선진화를 위한 조직·인력 효율화도 추진한다. 정원 대비 간부 비율을 기존 과학재단(31%)의 절반 수준인 15.4%로 축소했다. 최하 단위조직의 인력규모는 기존 과학재단 5.5명과 학술진흥재단 6.2명보다 높은 8.4명으로 확대했다. 또 △간접적인 임금 피크제 도입 △보직 수 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감 △정년퇴직 고액연봉자를 신규인력으로 대체 △직급별 초임 삭감 △책임급 직원 대상 연봉 자진 반납 등 직급·보수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재단은 연구관리 선진화를 위해 PM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PM은 상근 PM 21명과 이들의 전문성을 지원하는 비상근 PM 280여명으로 구성된다. PM은 과제선정에 직접 참여하고,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등 일부사업의 과제선정권도 갖는 등 역할과 책임이 크게 강화된다. 역할 강화에 따라 PM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평가하기 위해 교과부에 외부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