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인터넷 이용료에 `신문세` 도입 논란

 ◇네덜란드, 인터넷 이용료에 ‘신문세’ 도입 논란=한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신문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네덜란드에서 신문산업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인터넷 이용료에 ‘신문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산하 임시기구인 신문산업 지원위원회는 지난 23일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게 신문세를 걷어 이를 신문산업 혁신 프로그램에 투입할 것을 권고했다. 지원위 위원장을 맡았던 원로 정치인 엘코 브링크만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를 공짜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결국 전통적인 신문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원위의 권고와 다르게 정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행은 어려워 보인다. 언론 정책을 담당하는 로날트 플라스테르크 교육문화과학장관은 특수목적세 신설보다는 기존의 공공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스라엘, 키부츠에 태양광 발전소=이스라엘의 태양에너지기업 아오라(AORA)가 지난 24일(현지시각) 키부츠 사마르에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태양열 가스 터빈 발전소 내 태양광 수신기와 반사장치를 선보였다. 이 장치는 수신기 주변 30개의 반사장치가 태양빛을 반사, 특별제작된 이 태양광 수신기로 전송한다. 이 빛은 압축된 공기를 가열해 가스 터빈을 돌리고 터빈은 온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준다. 노란색 튤립을 본뜬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파워 플라워’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임 프라이드 아오라 CEO는 “환경 친화적인 집적 태양력(CSP) 발전소를 하루 종일 돌릴 수 있게 됐다”며 “발전 효율 대비 구축 비용이 저렴해 대규모 시설에는 물론이고 지역의 소규모 시설에도 널리 보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빈부격차가 경제 발전 위협=인도가 심각한 부의 편중현상을 통제하지 않으면 소수 기업에 휘둘려 빠른 경제 발전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억만장자 50명이 국내총생산의 20%에 상당하는 부와 주식시장 자본총액의 80%를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부와 영향력의 집중이 인도 사회 구조의 시한폭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경제 발전을 위해 소수 기업을 양성하는 것이 개도국들이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막는 올가미라고 지적했다. “인도는 정치적 금융, 투자 유치의 정치적 필요성, 노골적인 부패로 일부 지역이 허약하고 외부 영향에 대단히 취약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헝가리, 원전 발전능력 확대=헝가리의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가 발전 용량을 늘린다. 헝가리 원자력청(OAH)이 지난 25일 부다페스트에서 100㎞ 떨어진 팍스 원자력 발전소의 4개 블록 중 제2 블록의 발전능력을 현행 450㎿에서 5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MTI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승인은 제2 블록의 생산연한인 오는 2014년 12월까지 적용된다고 OAH는 덧붙였다.

헝가리 유일의 원자력 발전소인 팍스 원자력 발전소는 국가 전체 에너지의 40%를 생산하는 발전 설비다. 발전소 측은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러시아 가스 의존을 낮추기 위해 오는 2012년부터 차례로 다가오는 블록들의 사용연한 만료를 넘어 연장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루마니아·슬로바키아·헝가리 등의 동유럽 국가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낮추는 전략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