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일 기존 25개에 달하는 인력사업을 12개 프로그램, 24개 사업으로 통합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력사업 구조개편은 사업별 중복이나 과잉·과소 투자돼온 문제점을 해소하고 10개에 달하는 인력사업 전담기관의 상이한 사업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해 경제위기 이후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인력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인력사업을 지원 대상·사업 기능별로 △미래 기초인력 역량개발(학부) △연구개발 고급인력 지원(석·박사) △산업현장 전문인력 역량 강화(재직인력) △기업 공급·활용 지원 △인력 지원기반 조성 △국제 인력교류 활성화’ 등 6대 유형으로 재편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 인력사업은 12개의 프로그램과 24개의 사업으로 조정되며 인력사업 전담기관 역시 4개로 간소화된다. 이 같은 구조개편 과정에서 예산 중복 제거를 통해 내년도 인력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136억원을 감액한 2675억원을 신청했다.
특히, 구조개편과 함께 총괄 기능 부재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을 제정해 기획-사업수행-성과분석에 걸친 전 주기적 총괄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인력사업 조정위원회(위원장 산업경제실장)’를 설치해 인력사업의 중복 및 과잉·과소 투자 등을 예방하고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전략적인 인력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지경부 인력사업의 총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사업기획, 성과분석 등 인력사업의 총괄관리를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앞으로 지경부 인력사업은 산업별 인력수급 동향조사(전년 10월), 인력사업 성과분석 및 백서 발간(매년 6월), 인력사업 종합시행계획 수립(매년 12월) 등 일관된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인력사업 구조개편을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에 필요한 고급 연구인력을 연구개발과 연계해 단기간에 집중 육성함으로써 범 정부적 인력양성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산업체 재직인력의 역량강화 지원 등 민간 수행이 효율적인 부분은 점진적으로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한편, 로봇 등 신성장동력과 녹색성장 분야 등에 대한 석·박사급 고부가가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소프트웨어 도약전략’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SW인력사업 관련 예산을 올해 60억원에서 내년 16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