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강국코리아, 다시 시작이다] "관리적인 요금 결정 적정가격 될 수 없다"

　최근 들어 석유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함께 전기나 교통 등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의 주름살도 점점 깊어만 가고 있다. 통신요금은 이들 공공요금과는 달리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다. 하지만 통신서비스가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인데다가 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은만큼 ‘과연 어떤 수준이 적정한 요금이며, 그동안의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고 적정 요금은 어떻게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요금 변화가 소비자에게 궁극적인 혜택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람에 몇 가지 단상을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무엇이 누구에게 유리한 요금인지는 비교적 답하기 쉬운 문제다. 소비자 측에서는 단말기도 공짜, 가입비도 무료, 통화도 무제한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반면에 사업자 시각에서는 가장 큰 수익을 보장하는 요금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유리한 요금이 ‘적정한’ 요금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바람직한 적정한 요금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경제학에서는 잘 작동하고 있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정하다고 본다.

　둘째,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관리적’ 방식이나 다수결에 의한 ‘민주적(?)’ 방식은 적어도 가격 결정에서는 대부분 적정하지 않다. 통신요금 논의는 연례행사처럼 소비자단체나 언론에 의해 도마에 오르고 정치쟁점화되곤 한다. 그리고는 이해당사자 간의 공방과 정치적 논쟁 끝에 다수결(?)에 의한 여론을 존중하는 모양새로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던 방식이 제대로 된 요금 결정 방식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그러면 어떻게 적정한 통신요금을 달성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자율적인 시장의 힘에 의해 요금이 낮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도 ‘시장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이달 초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형태의 요금상품을 출시하는 등의 창의적 경쟁구도 형성을 바탕으로 해 올 1분기에 달성한 이동전화요금 절감 규모가 430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통신시장은 급격한 IT 발전, 방송통신 융합, 유무선 통합, 사업자 간 융합(M&A·제휴) 등을 기반으로 경쟁이 확대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조급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출이 많고, 이익이 나면 요금을 무조건 내려야’ 하는 과거 관리경쟁으로의 회귀 유혹을 이겨내고 정책기조의 변화를 지켜내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바라는 통신기업의 투자확대와 국내 IT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통신요금의 자발적인 인하에 기반을 둔 소비자 편익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명호 KAIST 경영대학원 교수 mhl777@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