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업계가 SW 제 값 받는 문화 조성을 위해 시스템 구축 단계별로 대금을 산정하는 ‘분할계약’ 확산에 팔을 걷어 붙였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와 한국SW산업협회는 분할계약이 국가계약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할계약 제도가 SW 산업 업그레이드에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고자 일본 시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분할계약은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추가되는 비용을 반영한 뒤 월간 사업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입찰자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일괄 인수해 처음부터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무한책임을 지는 턴키계약 방식과 달라 공을 들인 만큼 제 값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발주자들이 턴키계약을 최저가입찰 관행을 고착화하는 데 악용했을 뿐 아니라, 처음 발주한 내용과 다른 추가요구 비용도 내지 않아 문제가 됐다. 게다가 이러한 발주 관행은 결국 IT서비스업계에서 SW업계순으로 전가돼, SW기업이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맨먼스가 낮은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구조를 양산했다.
국내에서는 푸르덴셜 생명보험이 프로젝트 질이 떨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분할 계약 방식을 도입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와 달리 일본에서는 분할계약 방식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다국적 IT서비스업체 유니시스의 일본 지사를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대형 프로젝트는 6단계, 보통 프로젝트도 4단계로 분할계약을 추진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푸르덴셜 생명보험의 사례 이후 국내 IT서비스업계가 분할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지식경제부에 이 같은 내용을 정식으로 건의하는 것은 물론 기획재정부에도 이를 알려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사업부터 분할계약방식으로 진행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환수 SW산업협회 전략실장은 “요구사항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하다보니 업무량이 수시로 변동해 보다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일본에서도 이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만큼 IT서비스산업협회와 함께 분할계약을 법제화하는 방법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정진욱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