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전병헌 민주당 간사와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악법 홍보 광고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 근거가 조작된 허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의원들은 2일 “통계 조작과 거짓 홍보, 과장광고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이명박 정부는 사죄하고 언론악법 강행을 포기하라”고 성명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미디어법 개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가 지난 2006년 대한민국의 GDP를 1조2948억8000만달러(1인당 국민소득 2만6800달러)로 적시한 것에 대해 ‘정체불명의 자료를 대입해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06년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지 않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한국은행, 세계은행, IMF 등 공신력 있는 모든 기관은 2006년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8000달러라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이는 한국의 방송 플랫폼 부분의 GDP 대비 비중을 실제 0.98%에서 0.68%로 의도적으로 낮춰 미디어 소유규제를 완화화면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 수준인 0.75%로 증가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생긴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문화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3만개와 좋은 일자리 2만 개의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라. 통계 조작으로 정치적 청부용역 연구결과를 제시한 연구원은 국민 앞에 그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