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등 9개 에너지 공기업이 오는 2011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및 연구개발(R&D) 분야에 3조원을 투자한다.
9일 지식경제부는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수자원공사·지역난방공사 등 9개 에너지 공기업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신재생 에너지 공급협약(RPA)을 1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은 RPA 2차 기간인 2009∼2011년에 설비와 R&D에 기존 투자액의 5배에 달하는 3조원을 투자하게 된다. 1차 RPA 시행 기간인 2006∼2008년에는 신재생 분야에 6059억원을 투자했다.
9개 공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지난 3년간 보급실적(201㎿)의 6.6배인 1330㎿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게 되면 현 발전량 가운데 0.8%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2011년 말까지 1.7%로 높아진다.
협약이 종료되는 2012년부터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시행된다. 발전사가 발전량 가운데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고, 부족한 부분을 다른 신재생 에너지업체로부터 사들여야 하는 제도다.
지경부는 신재생 에너지 중 태양광 분야에선 2차 협약기간에 총 102㎿의 설비를 보급하기로 하고 RPS를 시행한 후에는 별도의 의무량을 할당해 태양광 설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태양광 발전단가를 보전해주기 위한 발전차액 지원제가 시행되는 2011년까지 국산장비 이용률이 높은 소용량 및 건물형 태양광 발전에 더 많은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준 가격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RPS 시행 뒤에는 소규모 설비의 신재생 발전 실적 인증서를 거래할 때 실제 발전 실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실적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박막형 태양광 등 차세대 전략제품 분야에서 태양전지 및 장비제조업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R&D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진홍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은 “2차 RPA 협약과 태양광 산업 발전방안 및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으로 2011년까지 안정적인 태양광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유창선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