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언론 장악은 현재의 방송체제를 만들었던 30년 전 군부 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라며 ”정부는 이 낡은 규제체제를 허물어 정부의 방송 간섭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소위 조ㆍ중ㆍ동이나 재벌에게 방송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수긍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위원장은 ”언론, 특히 방송은 공익성ㆍ공공성을 강조해왔지만 실제로는 산업성이 어떤 분야든 필연적인데 그동안 너무 경시해왔다“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파이를 키우고 그 파이를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것이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산업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거리와 먹을거리 역시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미디어법 개정안이 6개월 이상 정치의 볼모가 되면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미래와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PP) 허용 시 보도분야를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칸막이를 만드는 것이므로 적절치 않다“고 잘라말했다. 반면 2013년부터 신문ㆍ대기업의 방송지분 보유를 허용하되 보유지분 비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방송의 디지털 시대가 2013년부터 시작되는 만큼 논의할만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현재 방송사업자들의 보도행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일부 방송사들의 정도를 벗어난 보도 행태는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보도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여론을 오도하는 파행을 보였던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MBC가 편리할 대로 때로는 공영, 때로는 민영 이러면 곤란하다“면서 ”MBC의 정명(正名), 정체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새롭게 구성되는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가 MBC 종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할 사안이며 그런 면에서 MBC 방문진 이사회 인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MBC 노사가 두 명의 방문진 이사를 추천해오던 관행에 대해 최 위원장은 ”법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 법에 충실하게 방통위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고 이미 공모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수용 의사가 없음을 나타냈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MBC가 재벌에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 ”민영화 방침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MBC같은 큰 미디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몇조 원 단위의 돈이 필요한데 그런 개인 또는 기업이 있을까하는 면에서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이 처리되는 대로 연내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고 보도 전문채널을 추가로 승인하겠다“면서 ”미디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몇 개를 허용할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상파 방송을 새로 허가하는 문제는 2012년에나 가서야 생각해볼 문제라고 최 위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광고판매시장에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해 실질적 경쟁체제를 만들고 미디어 산업 혁신을 통해 콘텐츠 일류 국가,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출현할 토대를 다지겠다“면서 ”미디어렙은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가는 것이 경쟁체제에 어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대란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초유의 얼굴없는 사이버 공격으로 국민의 심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정원과 검찰,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등과 공조해 철저히 대응하고 사이버 공격의 배후도 조속히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별 대책을 종합하고 입장을 조정할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공감한다. 현재(시스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