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진해온 유비쿼터스 결제(U페이먼트)사업을 둘러싼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업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이번 뇌물사건에 연루된 대학교수가 처음 광주시에 이 사업을 제안하는 등 외부인이 깊숙이 개입된 정황이 포착됐으며 시가 수차례 업체의 자본금납입을 연장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검찰사건과는 별개로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간 내분 및 법적분쟁도 심해 사업이 장기표류하거나 무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U페이먼트 사업= 광주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한 이 사업은 카드 한장으로 대중교통과 공공서비스, 민간 유통분야까지 다양한 금융거래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지불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이번 뇌물사건에 연루된 광주지역 모 대학 A교수 등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됐다. A씨는 광주시가 구성한 실무추진위원회에도 참여해 활동했다. 시청과 검찰 안팎에선 A씨가 사업의 막후 실력자로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광주지검은 A씨가 뇌물을 건넨 업자와 광주시장 비서관 사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석연치 않은 업체 봐주기=시는 지난해 5월 글로벌에스티앤(GSTN) 컨소시엄과 U페이먼트 구축사업 시행합의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건설사와 은행 등 6개 업체로 구성된 GSTN컨소시엄은 당초 지난해 8월까지 100억원의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기로 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이에 시는 3개월 후인 지난해 11월까지 1차적으로 연장해준 뒤 다시 올해 5월까지 2차로 6개월을 연장해줬으나 출자금은 57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출자금이 위장납인 의혹이 일자 시는 뒤늦게 실태파악에 나섰다. 결국 검찰 고발에 이어 뇌물사건으로까지 비화됐다.
특히 컨소시엄 대표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 9억5000만원중 8억5000만원을 횡령해 임의사용한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밝혀지면서 광주시의 사업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사업 전망 불투명=검찰수사로 광주 U 페이먼트 사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광주시는 다른 투자자를 참여시켜 SPC출범 등 사업을 정상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데다 참여업체간 법적 분쟁과 갈등으로 사업이 정상화되기에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의 진출을 검토했던 국내 굴지의 SI업체가 수익성과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등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이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