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23일 한국 정부가 금리 인상이나 증세 정책을 피하고 현재 시행 중인 경기부양책을 2011년까지는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손 교수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2.4%에서 내년 2.0%, 2011년에는 2.5%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이자가 계속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이 1999년 경기부양책을 쓴 뒤 재정적자가 확대되니까 세금을 올리고 부양책을 줄였다가 결국 장기 침체를 맞았고 미국도 1930년대 루스벨트 대통령의 때이른 출구정책으로 대공황을 불러오는 큰 실수를 했다”며 정부는 이런 실수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한국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출의존도가 높은 만큼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다시 경제가 나빠질 위험도 크다”면서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게 중요하며, 지금 상황에서 이자를 올리고 유동성을 줄이면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에 대해 그는 “각국의 정부 지출이 하반기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세계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라며 “많지는 않지만 20∼30% 정도는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의 경기부양책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정부가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선 한국 경제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해 모르면 리스크가 올라가고 신용부도스와프(CDS) 리스크 프리미엄도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CDS 리스크 프리미엄은 국가 채권의 잠재적인 부도 가능성에 대비한 보험증서 비용으로, 미국 월가는 통상 이 비용을 토대로 국가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수치가 미국의 5배에 달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