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탄소세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당 출신의 전직 총리인 미셸 로카르가 이끄는 전문가 위원회가 2010년 1월부터 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마련해 28일 정부에 제출한 것이 발단이 됐다.
탄소세는 탄소배출을 유발하는 제품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급진적인 환경정책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로카르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무연 연료에는 1ℓ당 0.077유로, 디젤에는 1ℓ당 0.085유로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로카르 위원회가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2010년에는 t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32유로, 2030년에는 100유로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연 연료에는 1ℓ당 0.077유로, 디젤에는 1ℓ당 0.085유로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그럴 경우 연료 1ℓ당 가격이 15% 가량 인상된다. 일반 가구에도 연간 300유로 가량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세수는 80억유로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 가운데 43억유로가 일반 가구의 부담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특히 농민과 어민들은 이 계획이 시행되면 큰 부담이 우려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또 탄소세가 도입되면 일반 국민의 구매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로카르는 이날 유럽1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세금을 신설하려는 의도가 구매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런 우려를 일축했다.
중소기업인연맹인 CGPME는 “탄소세가 정부의 국고를 채우기 위한 다양한 세금 가운데 하나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일반인과 기업의 동의를 받으려면 다른 세금을 그만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프랑스 68혁명의 주역인 다니엘 콩방디 유럽의회 의원은 “탄소세 도입은 혁명적인 제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일부 유럽국가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인 스웨덴은 EU차원의 탄소세 계획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