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기·수도 요금체계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다른 산업단지와 달리 비싼 일반용 전기료와 영업용 수도료 지불하면서 매달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더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G밸리 업계에 따르면 서울산업단지 업체들은 kWh당 95.30원의 전기요금, 0∼100㎥ 사용시 ㎥당 800원의 수도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산업용 전기는 kWh당 66.24원이며 업무용 수도는 0∼50㎥ 사용시 ㎥당 470원이다.
단지 입주업체들은 산업단지라는 특성에 맞게 전기·수도 요금을 산업용과 업무용으로 전환할 경우 아파트형 공장별로 최고 15∼20%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연면적 6만㎡, 15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의 전기·수도 요금이 8000만원(6월 기준) 정도이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80여개의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전체 단지규모로는 1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더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산업단지 간 형평성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전기·수도요금을 산업용으로 전환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같은 불만은 인지하고 있지만 한국전력공사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가 자체 기준과 조례를 통해 적용하고 있는 만큼 조정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업체 대표와 한국전력, 서울상수도본부가 한자리에 모여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지만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가 해당 안건을 지식경제부에 올렸지만 전기요금의 경우 전기위원회에서 한차례 거절당했으며, 수도요금 민원은 접수조차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비싼 전기·수도 요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산업 고도화로 산업단지의 지형은 크게 바뀌고 있는 데 비해 규제와 행정 지침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서울산업단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중심으로 지식서비스 기반 업체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산업용 혜택을 받을 대상에 대한 범위가 모호해졌다. 한전은 광업, 제조업에만 산업용 전기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조업은 각종 기계, 반도체, 통신기기 등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것만 해당된다.
이 때문에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 산업은 물론 제조설비가 없으면 일반용 전기로 분류한다. 업체들은 소프트웨어를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 인식이 구태라고 지적한다. 특히 ‘디지털산업단지’를 표방하면서 굴뚝산업으로만 산업용 전기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뒤쳐졌다는 얘기다. 한전은 이에 대해 제조업체가 아닌 업무공간에선 일반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
수도의 경우 서울상수도본부는 지하층을 포함한 4층 이상 건물에는 모두 영업용 요금을 부과한다. 한 건물에 다른 업종의 업소가 혼재해 있을 경우에는 가장 비싼 요율로 요금을 결정한다. 사실상 서울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 입주 업체의 업종 구분을 떠나서 모두 영업용 수도 대상이다. 입주업체들이 영업용 수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체비용을 들여 관로공사와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G밸리의 전기·수도요금 문제 역시 뽑아야 할 또 하나의 전봇대”라며 “유관기관들이 행정편의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기업들에게 혜택이 될 부분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윤정·조정형기자 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