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으로 우리 기업의 인도시장 선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무섭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9일 ‘한-인도 CEPA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 보고서에서 “인도의 개방 폭이 제한적이고 관세 인하 속도가 느려 선점을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도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들에 앞서 우리 기업들이 현지 시장에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대인도 경제협력 강화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나서 다른 나라와 인도 FTA 협상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으로 한국 입지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상결과에서 관세 철폐 가속화와 추가개방을 위한 협의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상결과 자유화가 미진한 부분의 추후 개선이 가능하도록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정 연구원은 또한 “수출 중심의 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윈윈 경제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3국 수출을 위한 인도현지 직접투자를 확대해 인도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 한국 기업의 성장과 수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인도가 경제문제인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로 자칫 한-인도 CEPA가 적자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 연구원은 “인도의 저임노동력과 우수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과 엔지니어링 등의 직접투자를 장려해야 한다”며 “한국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인도 수출 창출을 통해 서로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한-인도 양국 통상장관은 7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인도 CEP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번 협정으로 양국의 보완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그 어떤 FTA보다 윈윈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