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정무섭 수석연구원은 9일 ‘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 보고서에서 “인도를 유럽, 아프리카, 중동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제조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현지 직접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과 인도는 7일 양국 통상장관이 관세 철폐 및 감축과 투자 자유화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동등한 협정으로 간주된다.
정 연구원은 “인도는 무역수지 적자가 막대해 수출 주도형 제조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인도의 값싸고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는 제조업, 엔지니어링 등에 직접투자를 늘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도는 수출 증가 효과를 얻는 상생 전략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CEPA의 효과에 대해 “양국 교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 관계를 개선하며, 특히 세계에서 인구가 2번째로 많은 거대 시장을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보다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정 연구원은 또 “인도는 재계 및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가 커서 정치권이 개방 정책을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국가”라며 “인도 시장 개방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통상외교에서 귀중한 경험을 축적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다른 FTA와 비교할 때 양허 수준이나 효력 발생의 속도 면에서 다소 미흡하고, 금융업 진출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